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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제주현안 갈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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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제주현안 갈등 논란
  • 서정용
  • 승인 2011.09.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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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지사,7대경관 도전-즐거운 명절 기원
▲ 우근민제주도지사가 9일 추석을 맞이해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추석 명절을 앞둬 "살아오면서 힘든 일과 시름들을 추석을 통해 훌훌 털어버리고 좋아지는 제주도를 위해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날 ‘추석을 맞이해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면서 집안에 전통을 배우는 즐거운 추설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우지사는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으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올해 구제역과 태풍 피해 등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또 최근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고 있다"면서 "더 친절하게 모시면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지사는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과 관련 “우리 조상들도 제주도 땅을 경치 좋게, 자연 그대로 잘 가꾸어 주셨다. 우리도 제주 자연경관의 가치를 지키고 세계인에게 잘 알려나간다면 존경받는 조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도내 민심은 제주도정에 대해 뜨거운 논란을 하고 있다.
 
추석연휴에는 고향을 찾은 형제들과 친인척들은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해군기지문제를 비롯해 감귤문제, 영리병원,투자개발에 따른 갈등 등이 주된 화제가 되고 있다.
 
2007년 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가 서귀포시 강정마을로 선정된 이후 불거진 갈등의 골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얼마전 강정마을에 공권력이 전격 투입되면서 민심이 심상찮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나 도의회, 반대단체를 중심으로 주장해 온 '평화적 해결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
 
대다수 도민들은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는 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우기 해군기지 갈등이 전국적인 사안이 되고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일면서 안보의 민주화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는 "안보라는 게 군의 독점사업이 아니고 안보를 제대로 잘하려면 군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안보정책이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대림의장과 일부 의원들은 의회를 떠나 외부에서 단식 투쟁을 하며 해군이 도민들을 속이고 강행하는 공사를 중단 하라고 외치고 있다.

국가안보에서도 지역주민의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기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 제주사회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다.

올해산 노지감귤 역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잖아도 올해 노지감귤은 해거리현상으로 풍작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노지감귤 2차 생산예상량 조사결과 60만톤을 밑돌았다.
 
1차 조사(62만6000톤)때보다 4만1000톤이 줄어든 58만5000톤 내외로 전망됐다.
 
가뜩이나 풍작이 예상됐던 감귤이 50만톤대로 줄어들면서 그나마 위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생산예상량이 최종 발표될 예정이어서 감귤문제는 피할 수 없는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병원문제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제주지역에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헌데 관련법의 국회 처리가 물거품되면서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제주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이 덩달아 늦어지고 있어 말들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제주도정의 무기력한 모습도 화두에서 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는데도 제주자치도는 사실상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공권력이 투입된 이후 강정마을을 찾는 등 동분서주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 도정이 뭇매를 맞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가장 전형적인 갈등양상 가운데 하나는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 갈등은 지역환경과 주민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접근이 갈등 해법 도출을 방해하고 있다.

과거 해안에 집중됐던 관광개발사업은 이젠 중산간으로 확대됐고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허가절차 문제로 사업승인이 거부된 롯데관광단지를 비롯해, 서홍동 서귀포관광휴양리조트, 토평동 일대 서귀포 제2관광단지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양시경제주경실련 공동대표는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해야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사회·경제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띠리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민, 환경과 공존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간과한다면 앞으로도 갈등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굵직한 정책 결정이 아니어도 도내 곳곳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제주시 일도2동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에는 장례식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근 마트가 장례식장으로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결사반대에 나서고 있기때문이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두 달을 앞두고 제주도는 투표 홍보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오는 11월 10일까지 전화와 문자메시지, 인터넷 등을 통해 투표를 진행해, 하루 뒤 최종 결과를 발표 하게된다.

두 달을 남겨놓은 지금 도민들은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도내 방송사들이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 했다.

제주시 노형동 김모씨는 도에서 전화 번호를 누르라고 하니까 그냥 누르고 있지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또 김효빈 학생은 투표를 강압적으로 해라고 해서 투표 하고 있지 실지는 자율적으로 투표하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직도 지역사회의 관심은 빈약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실체에 대해 각종 의혹이 난무하면서 무관심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10억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번 투표에서 7위 이내에 든다면 제주도에 불리할 것으로 보여 전체 도민, 나아가 전국민적 축제로 즐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 하다고 보고
다른 나라들 처럼 정부가 나서도록 뜻있는 도민들은 전하고 있다.[제주=서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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