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윤호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이 소속된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관련기관으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외곽순환도로 관련 지역 여.야 국회의원 27명이 고액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한 민생실천모임이다. 이번 현안보고를 통해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각 기관의 입장과 정상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지난 2007년 개통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남부부간에 비해 2배에서 6배에 가까운 차별적인 통행료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를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하면서 매해 20%~48%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당시 높은 후순위 채권이자를 승인해주지 않았다며 '재무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지만, 민자사업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재무구조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책위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5월말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더불어 52개의 민자사업에 총 6조6768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현재 36%의 이자율에 따라 원금이 3000억에 불과하지만, 올해 이자만 1000억 이상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게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민자사업 중엔 연 65% 고이자를 받도록 되어있는 채권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고액의 후순위채권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통행료 인하도 정부의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수익률 증대에 반하는 재조정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에 참여한 여야의원 27명은 현안보고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등 모든 정상화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대책위는 고액의 통행료 중 대부분이 이자비용으로 들어가고, 만성적자로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점을 들어 반드시 정상화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