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명칭
| ▲ 전 김태환제주지사 |
김태환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최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기본협약서 체결과정과 제주해군기지의 성격을 둘러싸고 진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본협약서를 추호도 은폐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은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법률에 의해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으로 명쾌히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명칭 사용을, 우리 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명칭을 주장, 결국 국무총리실에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기본 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재한 것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국토해양부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국방부측은 '제주해군기(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제목으로 체결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MOU 작성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렸다"고 협약서 제목이 다르게 명시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협약이 이뤄진뒤 곧바로 언론에 공개된 사항"이라며 "하지만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갖고 있는 협약서 전문을 제목과 함께 기사화하는 바람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대신에 ''제주해군기지'로 부각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때문에 주민소환까지 당했고 그 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며 "그래서 명칭과 성격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 MOU보다 상위개념인 법률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과 그 성격을 분명히 정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으로 정부의 지원 근거까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명숙 국무총리 등 국정책임자들은 제주민군복합미항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직접적이고도 성의있는 대화 노력과 함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개념과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며 "하루속히 지금까지의 갈등이 해소되고 도민의 합의 속에 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에 부합한 국책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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