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정재웅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11시 의장집무실에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재·보궐선거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 투표율 제고방안 등 선거제도와 관련된 8개 사항의 개혁방안을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정 의장은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축소 등의 의견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시하여 입법화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우리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구성취지”라며 “이번 결과보고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개혁방안들을 다루었지만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아쉽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어도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등 우리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의장 추천 4명과 여야 추천 4명씩 등 총 12명으로 이루어졌다.
정 의장은 이번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정개특위로 송부해 정치관계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