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책토론회... 관련법 국회 통과 지역사회 관심·지원 당부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법제사법위원장·대전 유성)은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을 통해 대전을 세계 특허허브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밝혔다.
이 의원은 17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및 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전 특허법원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지역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은 우리나라를 세계적 특허허브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단지 사법서비스 개혁, 또는 지역발전 차원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아젠다” 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이 이미 특허법원 관할 집중에 선제적으로 나서며 산업기술·과학·지적서비스 분야 세계표준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송법개정안을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변호사회와 법무부,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쉽지 않은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손종학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이상민 의원이 기조발표를 맡았으며, 성선제 고려대 교수의 주제발제와 임성문 법무법인 베스트로 대표변호사, 최효철 대전대 교수,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도 축사에 나서 입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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