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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보조금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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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보조금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추진
  • 강기동
  • 승인 2015.08.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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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의 편중 지원 ` 불법행위 사전 차단

[충북=동양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충주시는 농업보조금의 편중 지원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농업체질개선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 농업생산·유통기반 확충 및 농업생산지원 강화, 농축특산물 명품브랜드 및 홍보마케팅 강화, 농촌정주환경 개선 및 농촌 활력 도모 등을 주요 역점 농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보조금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농축산업보조금 지원사업의 개선방안과 충주시 농축산업보조사업 운영지침을 수립해 각 읍면동에 시달했다. 또 올해 1월 보조사업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을 상대로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각 읍면동에서 각 기관단체장 회의, 홈페이지, SMS, 청사 LED 전광판을 활용해 다각적인 홍보와 설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시는 당초 취지대로 농기계보조금, 유기질비료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시 명확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투명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조금 교부조건 및 책임성 강화, 철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HABIS)을 구축, 올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들어가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보조금 체계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보조금이 특정인에게 중복·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탈관행적인 농정을 펼치는 한편, 보조금 탈법행위 사전 차단 및 농업인 대다수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뢰받는 농업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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