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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2016년도 교육재정, 올해보다 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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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2016년도 교육재정, 올해보다 더 어려워
  • 오효진
  • 승인 2015.08.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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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016년도 교육재정운영 목표를 ‘학생 중심의 재정,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고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운영, 교실수업 개선, 교육여건 개선’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충북교육청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올해 학교 신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교원명퇴수당 등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발행된 지방 교육채 2030억 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대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보수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물가인상 등에 따른 무상급식비 증가, 교육환경개선비 및 공약사업비 증가 등으로 19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교육재정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논란이 많았던 누리과정 예산(2016년도 1283억 원 추정)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의무지출 경비로 편입될 경우 교육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한시적으로 교육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담배소비세가 예정대로 오는 12월 31일자로 폐지될 경우 교육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진다.

충북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해 세입부분은 특별교부금 확보, 외부재원 유치 등 교육재정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 전입된 법정전입금 조기 전입 추진 등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세출부분에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되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 불용액 과다 발생 및 과다 지출 사업에 대한 감액, 재정효율화 지속 추진 등 강도 높은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재정운영방향이 담긴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계획에 대해 본청, 직속기관, 교육 지원청 예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 검토된 예산안은 올 11월 4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 12월중에 심의․의결․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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