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복잡하고 방대하게 구성 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수요자들이 알기 쉽도록 개편하기위해 입법체계를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은 지난 2006년 제정이후 3차례의 제도개선 추진 및 460개의 방대한 조문 구성으로 법 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해 수요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3839건의 중앙권한이 제주특별법을 통해 이양 된 만큼 제주특별법을 쉽게 접하고 활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법 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3개 법률로 분법하는 방안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조문의 편제 및 장·절 등의 체계정비를 통해 이해가능성 증진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오는 10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할 예정이다.
 
입법체계 개선의 편리성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입법체계 개선안을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제주=서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