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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회, 해군에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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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회, 해군에 '선전포고'
  • 서정용
  • 승인 2011.10.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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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총장과 이은국 대령 형사 고발, 김태환 전지사 등 불출석 인사 '과태료부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모습
 
4년만에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한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관련 국정조사 촉구 및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폐회 중 제6차 회의에서 4일 오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행자위는 해군본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을 '매장문화제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한 이상희·정종한 전 장관과 김태환 전 제주지사, 이은국 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 기본협약서 등 이행관련 건의안, 공사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위한 건의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건의안,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실시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4일 오후 2시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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