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충남 천안교육청은 2월부터 신설학교 및 주요 공사 계약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공사현장에서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하도급지킴이를 도입, 공사현장의 체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다.
하도급지킴이가 도입되면 발주처에서 원·하도급사의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 SMS 자동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지급사실을 근로자 및 자재장비 업체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대전·충청지역 교육기관 중에서는 천안교육청이 처음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천안교육지원청은 2016년에 시공하는 천안불무중학교 신축공사, 성환도서관 증축공사, 신당고·업성고 기숙사 증축공사에 이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입찰공고문에 이 시스템 이용조건을 명시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번영초, 노석초, 불무고 신설학교 신축공사에도 계약업체와 협의를 통해 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소규모 자재장비업체의 공사대금 체불 불안감이 해소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과 공공기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곳으로 보인다.
하도급지킴이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원사업자가 전용계좌 4개(고정계좌, 선금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 대금 청구 및 이체가 이뤄진다.
인출제한 기능을 설정하면 승인된 목적이외의 인출은 제한된다. 이외에도 하도급업체의 계약실적 내역 조회 및 실적증명서 발급기능과 월별 대금지급 및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지급현황 및 직불비율, 하도급 비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기능을 제공한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체는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해 계약정보, 총괄현황, 적기지급, 대급지급, 계좌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기방법으로 하도급관리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제도 도입으로 하도급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업체용 매뉴얼 보급 및 조달청의 교육안내 등을 통해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