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운영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서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대 쟁점이 IPTV와 종합유선방송국, 일반채널사업자,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해 협상을 계속 실패하며 본회의에서 조차도 처리가 무산되는 등 악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부로 옮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송 기능을 방송통신위원에 존치에서 양보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 대해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27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치권이 폭력적 정치 환경을 극복하고, 선진국민의 걸맞는 선진정치로 가기로 결의를 했다면 우리 정치권은 그에 따른 자제와 노력이 필요하고, 좁고, 힘든 길을 가야 하고 무엇보다도 협상력의 증진이 시급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이번 논쟁의 중심은 창조경제를 위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해야 한다는 융합론과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송을 방통위에 남겨야 된다는 분리론의 대립"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 여야는 이 대립이 본질적이냐를 검토하고 양측이 모두 더 한발 물러날 것은 없는지, 그래서 타협점은 없는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겠다"면서 "분리하고도 창조경제를 창출할 길은 없는지, 융합 시에는 공정성의 담보책을 부가적으로 마련할 길은 없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고 거듭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뉴미디어를 포함해서 ICT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문 후보가 민주당 내에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행복시대에 걸 맞는 국회 만들기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의 귀환을 계기로 태도를 바꿔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통과가 야당 때문에 안되는 것처럼 애기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구성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 야당 탓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늦장접구가 짜증부터 내는 모습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부출범의 지각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고 정부여당에 있음에도 야당에 덤터기씌우는 방식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 지침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처럼 몽니만 부리고 있다면 야당은 돕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야당인 우리는 이렇게 속이 타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참 속도 편한 것 같다"며 협상을 위해 노력하기도 부족한 판에 야당을 비난하고  국회마저  좀비국회, 식물국회를 운운하며 막말로 비하하고 있다"고 여당을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스스로 새정부 출범의 손발을 묶고, 자승자박하고 있다"면서 협상의 판을 깨고 정쟁의 판을 만들고 싶은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초지일관 싸움이 아닌 협상과 합의만 추구하겠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결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논의는 논의도 늦게 시작했지만 논의가 풀려나가지 못하는 데는 정부여당,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 자세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야당의 이런 양보에도 정부구성, 청와대 인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취임식을 마친 지각정부, 늦장정부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정부여당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