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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결과로서 말 하는것 감사위 독립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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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결과로서 말 하는것 감사위 독립성 강조
  • 서정용
  • 승인 2011.10.1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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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차배 감사위원장 내정자 청문회서 소신 밝혀
▲염차배 감사위원장 내정자 13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염차배 제주도 감사위원장 내정자가 13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일선학교 감사권과 관련 제주도교육청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염차배 내정자는 "감사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라며 27년간의 감사원 경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구성지)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염차배 제주도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강창수(한나라당), 신영근(한나라당), 강경찬(교육의원), 박주희(국민참여당), 김영심(민주노동당), 박원철(민주당) 의원 등이 저격수로 나섰다.
 
현직 감사원 고위간부가 정년을 5년이나 남긴 상태에서 연봉이 낮은 제주도감사위원장에 응모한 것 자체가 화제가 되면서 의원들의 질문도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모아졌다.
 
강창수 의원은 "감사분야 꽃이라고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근무를 했었고, 임기가 5년이나 남았는데 왜 (제주도감사위원장에) 지원했는지 궁금하다"며 "혹시 우근민 도지사와 개별적인 인연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영심 의원도 "감사위원장은 현재 (감사원) 감사연구원장보다 연봉이 낮은데 지자체 대한 감사제도 개편을 연구하면 중앙이 나을 텐데 제주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염 내정자는 "지난 27년간 감사원에서 경험을 쌓고 감사제도도 연구했다”며 "직급 얘기도 있으나 그런 건 차치하고 독특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모델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감사원에서 익힌 전문성을 제주에 기여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위원장 응모때까지 우 지사와는 일면식도 없었다"며 "지사에게 빚진 것이 없다.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염 내정자는 일선학교 중복감사 논란과 공무원범죄와 관련해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오전 의원들의 일선학교에 대한 도교육청과의 중복감사 논란에 대해 생각을 묻자 "교육감사는 법체계상 맞지 않다.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중복감사를 만들어 낸 측면이 있다.
 
교육청이나 행정시에 감사기구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지역실정을 모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오후에는 "원론적인 답변이며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물러섰다.
 
특히 그는 감사결과 사전보고와 관련 "감사는 결과로서 말을 하는 것"이라며 보고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감사위 독립에 대해서는 "감사위 독립시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지, 감사처분 또한 따라 줄지 의문”이라며 "독립에 앞서 선제조건들이 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감사위의 독립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장 내정자의 청문회 결과보고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이후 도지사가 임명하면 감사위원장직을 수행한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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