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G시대의 망중립성' 토론회 ⓒ민중의소리

 
통신망을 보유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통신사)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인 '망중립성' 이슈는 국내에서도 이미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문자메세지 서비스나 바이버, 다음마이피플 등 무료인터넷전화(mVoIP)가 보편화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 사이의 충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G시대의 망중립성' 1차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망중립성의 원칙, 사업자들의 입장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 망중립성 이슈를 돌아봐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전략이사는 우선 ▲사용자들이 서비스와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된다 ▲비합리적인 차별금지 ▲투명성 등 망중립성의 3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이사는 쟁점이 돼 온 mVoIP에 대한 요금부과 문제, 접속장애 문제에 대해 바이버, 구글토크 등 해외 mVoIP와의 역차별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병선 이사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망중립성에 대한 원칙과 정책을 세우고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는 중"이라며 "한국도 IT산업의 부흥을 생각한다면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홍진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이용자들이 mVoIP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인터넷콘텐츠 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홍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KT,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이 토론 참석을 거부해 부득이하게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반론을 펼쳤다.
 
홍 교수는 "앞으로 망이 포화될 우려가 있고 통신사업자는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터넷콘텐츠사업자(ICP)들이 망을 새로 까는 데 분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라며 "통신사업자의 고민은 향후 스마트 티브이가 대중화되고 있는 점도 망의 부담을 늘리게 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현 '민중의소리' IT담당 기자는 망중립성 문제가 사업자들간의 이해충돌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김 기자는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는 콘텐츠공급자(ICP:포털 등 인터넷콘텐츠 서비스 기업)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KT, SK텔레콤 등 통신사) 사이의 이해 충돌로만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없어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쪽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자 출신 IT칼럼니스트인 김인성 씨는 통신업계에 대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김 씨는 "통신사들은 '망중립성' 이 아니라 '망통제권'을 원하고 있다"며 "망 위주의 사업은 경쟁력이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는 "망중립성과 관련 인터넷콘텐츠 업체들이 통신사들에게 '얼마나 더 달라는 말이냐'고 하면 통신업계에서는 대답이 없다"며 "그 이유는 요금을 더 달라고 할 논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씨는 "망중립성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망을 수출할 수는 없지만 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등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키워야 하는데 통신사들이 이걸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격하긴 하지만 물리망 분야는 통신사에서 분리해서 공기업이 해야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야한다"며 망 국유화를 제기하기도 했다.
 

▲ '4G 시대의 망중립성'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현 '민중의소리' IT담당 기자, 김인성 IT칼럼니스트,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 ⓒ민중의소리

 
나우콤 대표를 지낸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장에서 겪은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문 위원장은 PC통신 시대 '나우누리'에서부터 웹하드, 최근 생방송 UCC포털사이트 '아프리카'의 동영상 서비스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통제하려는 경향을 직접 봐 왔다"고 지적했다. 과거 통신사들이 웹하드 다운로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자 헤비 유저에 화살을 돌리며 인터넷종량제 얘기를 꺼낸 점이나, 스마트폰 시대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이 트래픽을 잡아 먹는다며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었다.
 
발제에 대한 코멘트에 이어 사업자간 쟁점을 넘어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에 대한 심도 잇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인성 IT칼럼니스트는 "물리망 구축 비용은 이미 이용자들이 다 지불한 상태"라며 "3G 역시 통신사들은 들어간 비용을 다 뽑았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이 요금을 낮추라고 하니까 4G가 나와서 통신사들이 또 돈을 달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진표 교수는 "데이터 수요가 폭증할 때 유선에서는 선을 계속 깔면 되지만 무선은 그럴 방법이 없다. 결국 무선은 열 명 있으면 열 명이 나눠야 되고, 많이 쓰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다"라며 "유한한 자연을 서로가 경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 기준 아래 쓰는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홍 교수는 통신업계와 인터넷콘텐츠 업계 양측에 대해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통신사업자가 부담을 더 짊어진다고 해도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고, 인터넷사업자에게 부담을 시켜도 이용자에게 결국 부담이 가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덧붙여 홍 교수는 김인성 IT칼럼니스트의 '망 국유화' 주장에 대해 "한국의 인터넷 산업이 발전한 것은 통신 3사가 경쟁했기 때문"이라며 "국유화 시키면 오히려 퇴보되지 않겠나? 국유화시키면 국민세금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는 기술혁신을 통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기자는 "인터넷콘텐츠사업자와 통신사 간에 이해 충돌이 벌어지고 상황인데 카카오톡이 트래픽 문제를 기술혁신으로 해결해왔고, 스트리밍 사업자들도 통신사들과 만나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실제 기술혁신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들이 투자비용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래픽 관리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정부에서도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며 "그러다보니 사업자들끼리 '미래'가 아닌 '이해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선 이사는 "요금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정부와 기업에서 결정할 일이겠지만 망중립성의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민주당 김재윤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과 '민중의소리' 주최로 열렸다. '민중의소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 측에서도 토론 참여를 요청했으나 고사했다.
 
'민중의소리'는 향후 정치권과 통신업계, 인터넷콘텐츠업계와 함께 2차 토론회를 연내 개최할 예정이다. [민중의소리=조태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