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통합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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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통합이 관건이다
  • 박상림
  • 승인 2011.07.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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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상림 민족화해통일연구회장 정통사상과 평화통일<2> 한국의 현실은?
한국, 다원적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모순에 따른 한계 노출... 대중영합주
Ⅱ. 1945년 이후의 한국

제 2차 대전 이후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된 인도(印度)와 아시아에서 근대화에 몰입해 있던 일제(日帝)로부터 독립된 한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국가 만들기에서 민주주의, 경제발전, 주권수호,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인지(認知)하게 된다.

이승만과 박정희로 대표되는 한국의 국가 건설자들은 주권수호와 경제발전을 우선과제로 삼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후순위에 두었다. 그 와중에 상당한 폭력과 희생이 따랐지만 우리는 절대 빈곤을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압축적 산업화를 거쳐 압축적 민주화까지 이루었으며, 앞으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으로 남아 있다.
 
반면, 인도의 국가 건설자들은 민주주의 유지와 사회주의적 경제발전기조에 따랐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과 희생에 덜 노출되었지만 국가 만들기의 중요한 기본인 경제발전을 천연(遷延)시켰다.

그 결과 1950년 당시 똑같았던 한국과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한국이 15. 2배(2010년 현재)나 우세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가 만들기는 이처럼 지난한 과정이며 성공과 희생의 양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로 인해 한국 국민이 치른 비용과, 저성장으로 인해 인도 국민이 치른 절대적 곤궁을 비교할 수는 없으나, 현재의 양국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길이 보다 효율적이었는지는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19세기 전반 영국에서 벤텀을 중심으로 한 일군(一群)의 사회사상가 내지 정치사상가의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에 의해서 발전되었기에 공리주의의 개념을 살펴본다.
 
공리주의는 "가치판단(價値判斷)의 기준을 효용(效用: utility)과 행복(幸福: happiness)의 증진에 두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실현을 윤리적(倫理的) 행위의 목적으로 보는 사회사상가 내지 정치사상가의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인간행위(人間行爲)에 대한 선악(善惡) 판단의 기준을 고통(苦痛)과 쾌락(快樂)이라는 관점에서, 이기적인 개인의 결합체인 사회의 기본원리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 happiness of the great number)의 증진에 두었다. 국가의 본무는 국민의 일반복지(一般福祉)를 증진케 함에 있다고 하며, 공리주의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며, 경제정책은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와 자유무역주의(自由貿易主義)를 지지한다.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지난 60여 년간 발전해온 결과 그가 지니는 문제점을 간락히 살펴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은 정치인과 정부 또는 각 정당과 각종 사회단체들이 그때그때 국민의 인기몰이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원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모순의 한계로 인해 정치권은 선거구민의 득표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짐으로서, 국민의 입장이나, 국민의 세금부담능력에는 관심 없이 자신들의 자리확보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먼 앞날을 내다보는 국가의 장래에는 관심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또한 정치인이나 정부가 인기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로 선심정책을 펴거나, 현란한 언변으로 혹세무민하는 행위로 대중영합주의로 치닫고 있다. [박상림 민족화해연구회장/민족회의의장/정치학박사]


원본 기사 보기:환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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