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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안 경주시의회 통과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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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안 경주시의회 통과 파문 확산
  • 최병화 기자
  • 승인 2013.03.2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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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방폐장 공사 중단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
 
경주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안이 지난 19일 시의회를 통과하자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19일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특히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안의 경우 해당지역 권영길·김일헌·엄순섭 시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경주시의회는 무기명투표를 통해 찬성 13표, 반대 3표로 사용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방폐장 특별금은 총 3000억원 중 사용하고 남은 1500억원 규모로 경주시는 이번에 원전·방폐장 지역에 550억원, 국책 및 주요 현안사업에 520억원, 미래투자에 170억원, 지역균형개발에 26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방폐장 인근주민들은 배정규모에 불만을 품고 본회의 전에 시의회에서 사용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안건이 통과된 후에는 방폐장을 건설하고 있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항의 방문했다.
 
방폐장 주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22일까지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방폐장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이번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안의 시의회 통과와 원인 제공자에 대한 불만표출로 분석된다.
 
경주경실련은 "양성자가속기사업과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등 일부 시급한 국책사업에 대한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에는 찬성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없는 '나눠먹기식'이어서 찬성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사용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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