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도는 투자사업, 행사성사업에 대해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해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더욱 확보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평가대상을 전년보다 더욱 확대해 별도로 평가하는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총사업비 3000만 원 이상 투자사업, 2000만 원 이상 행사성사업 65개(462억 원)를 대상으로 하고, ‘미흡’ 이하 사업 구조조정을 1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해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 평가단 평가는 지방재정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3개 분야 6명으로 구성해 서면평가, 업무 담당자 면접평가, 그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은 현장방문 확인 등 평가활동을 강화해 추진한다.
최종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20% 이상 삭감하거나, 통합·축소 등 구조조정과 함께 성과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행했으며, 이후 타시·도 벤치마킹 및 중앙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에 명문화돼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도는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상 대상사업(총사업비 5억 원이상 투자사업, 5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보다 범위를 넓혀 총사업비 3000만 원 이상 투자사업, 2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 관계자는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최종 평가결과 권고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계속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 및 평가로 세출구조조정과 재정혁신 노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