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 측에 이 같은 주문을 강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북대화가 진전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면서 "우리는 남북 양측이 모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의 역할을 모두 강조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페리 프로세스' 추진에 관여하며 대북 포용정책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이 최근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지명돼 10년 만에 컴백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 전환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아온 것은 대북식량지원 재개 시점이다.
그러나 한때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식량지원 움직임은 멈칫한 상태다. 지난 5월말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 실사팀이 현지조사를 끝낸 뒤 한달이 넘도록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언급만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을 금지한 하원의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부가 상원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지난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는 눈길을 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의회 내 반발 등을 고려해 식량지원 재개에 있어 속도를 내고 있진 않지만, 국무부가 내부에서 식량지원 재개의 여지를 만들어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이 3년 만에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번에도 통일장관 교체설 '솔솔'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끼칠까. 북한이 지난달 초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하며 남측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후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다.
남북 사이에 살아있는 유일한 이슈인 금강산 재산권 문제는 양측의 ‘정치공방’으로만 이어지고 있다.일각에선 정부가 올해 안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한 언급도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남북 비핵화 회담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온 것도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 교체설이 다시 흘러나와 주목된다. 현 장관은 최장수 장관이라는 점에서 개각 때마다 교체설의 대상이 됐지만, '대북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번번이 유임됐었다. 따라서 실제 현 장관 교체가 이뤄진다면 이는 대북정책 전환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
조만간 이뤄질 개각과 더불어 이번 8.15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의 대북 메시지를 통해 임기말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소리=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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