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1일 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도 이번만큼은 적극 협조해 이번 20대 국회가 달라졌다는 모습을국민에게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더민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을 내놓으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인사 개혁안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주주의회복 TF 회의에 참석, "공수처 설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진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상설특검과 특별검찰관제 도입도 얘기하지만, 이것 조차도 여야합의를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식적인 견제와 감시가 안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가 21일 발표한 공수처 신설안은 단순히 검찰 기소독점권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수처에 대한 검찰 영향력을 최소화 했고, 공수처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처장의 자격조건을 법조인으로만 제한하지 않았다.
더불어 공수처장 자격요건을 법조인 대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처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고, 검찰의 검사에 해당하는 공수처 특별수사관은 처장이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강조했다.
차장과 특별수사관은 각각 법조경력 10년과 5년 이상 인사로 규정했지만 특별수사관 내 현직검사 비중은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더민주는 공수처 수사대상 범위에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청와대 대통령실 소속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 등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법관과 검사뿐만 아니라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수상대상에는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될 예정이고, 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와 횡령·배임 등의 죄, 수재·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등이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원내 교섭단체가 포함됐는데, 이들이 정부·여당의 핵심 관계자라 할지라도 비리 수사를 의뢰할 경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스캔들처럼 핵심 실세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무조건 수사가 개시된다.
공수처가 직접 범죄를 인지하거나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는 교섭단체의 요청만으로 전직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사 대상에 청와대 3급 상당 선임행정관 이상이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직급은 낮지만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등 불미스러운 일에 행정관이 개입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도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과반 이상 확보토록 하는 등 추가 개혁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퇴직 후 재직기관 관련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된 후 대선 당시 약속한 검찰개혁안을 신속하게조치했다면 지금처럼 국민이 검찰과 청와대에 분노하는 시련은 겪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공수처 신설문제 등 검찰개혁안을 적극 이해하고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3당은 이견을 조율한 뒤 공수처 신설안을 공동발의하고 다음달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야 대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분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이와 비슷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원내대표가 이날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은 큰 틀에서 더민주와 유사하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있어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점은 더민주 안과 다소 차이가 있고, 직권남용죄, 김영란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내용의 공수처 신설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국민의당은 이날 공수처 신설 법안 마련을 위해 이용주 당 법률위원장을 팀장으로 당내에 별도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더민주는 박범계 의원이 TF팀장이자 법사위 간사고, 국민의당 이 법률위원장도 법사위 간사”라며 “양당이 법안을 공동발의 한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