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국민안전처가 중국의 불법어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실을 뒤늦게 발표하며 이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7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에 해경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경의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국격과 공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이 공격받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라며 “또 다시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 안전보다 윗분의 심기를 걱정하는 국민안전처, 이 정부는 사건만 터지면 숨기고 은폐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다”고 성토했다.
또 “국민에게는 물대포를 쏘아대고, 중국어선에게는 해경이 두들겨 맞는 현실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잘못된 대응에는 무응답으로, 국격을 지키고 국민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무능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철저한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건을 무마, 은폐하려 한 정부 당국의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며 “해경 내부에서조차 고위층 통제설이 나오는 등 윗선 개입이 의심되고 있고, 만약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최고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해상주권이 중국 어선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한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더 충격적인 건 국민안전처가 이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해경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우리의 해상주권이 유린되고 또 은폐의혹까지 불거진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자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며,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려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정부가 사드배치 발표로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우려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중국어민들이 쇠파이프, 쇠갈고리, 칼, 화염병 등 흉기를 사용해 해경대원들이 숨지는 일이 이어지더니 급기야는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해경대원의 생명은 구했지만 하마터면 귀한 생명이 또 희생될 뻔 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민들의 시위에는 불법시위라는 이유로 물대포를 무자비하게 쏴서 생명까지 빼앗고도 법치만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가 중국어민들의 불법조업에는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만 법치를 떠드는 못난 정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 8분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t급 고속단정 1척이 100t급 중국어선의 고의 충돌로 침몰했다.
해경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일 언론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건 발생 31시간만인 8일 오후 10시 20분이 돼서야 언론에 당시 상황을 알렸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한 영상분석 및 피의 중국어선 특정 등 조사가 필요해 3005함을 인천서 전용부두에 입항시키고, 해상특수기동대 경찰관과 영상자료 등을 분석하는데 장시간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