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문재인 전 대표의 북한인권 결의문에 대한 '북한정권 결재 사건'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은 야당이 주장하는 햇볕정책이 결국 북한주민이 아닌 북한 지도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1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주민보다 북한 독재정권을 더 존중하는 태도, 한편으로는 인권 보호에 국제사회의 적인 테러단체까지 인정하자는 과잉 대응 등 문 전 대표의 오락가락 가치관, 갈팡질팡 안보관이 정상적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북한정권이 반대하기 때문인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북한의 인권은 매춘, 강제 결혼 등에 대한 여성학대, 아동의 노동착취, 종교인, 망명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 고문, 공개처형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특별 조사위원회의 개입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고, 유엔은 북한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어느 나라든 예외일 수 없다”며 “아무리 남북관계개선이 중요한 시기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장서는 것도 아닌데 회원국들의 집단적 권고에 찬성하지 않을 명분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말 심각한 문제는 결의안 채택에 기권하는 이유가 바로 북한에게 물어봤더니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UN 대북인권결의안을 북한정권에 결재를 받고 기권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법률 그 어디에도 북한 독재정권에 재가를 받아 정부의 입장을 정하란 조항은 없다”며 “그런데 굳이 이 사안을 북한에게 물어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고록에 의하면 처음에는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북한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결정의 중심에 바로 문 전 대표가 있었다”며 “특히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인권’에 관한 문제였고, 유엔 회원국들과 공조하는 일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과도하게 북한의 눈치를 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얼마 전 문 전 대표는 국제 공조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수해민들에게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쌀은 되고 인권은 눈감아도 된다는 뜻인가. 쌀을 지원해도 주민들에게 전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구를 위한 쌀 지원인가”라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 원내 제1야당의 대선후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설사 과거의 잘못이었다고 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진실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