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20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4.3%에서 0.5% 포인트 낮춘 3.8%로 조정했고, 올해 성장률은 종전 4.2보다 0.6% 포인트 내린 3.6%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내년 상반기는 선진국 경기둔화 및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3.2%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하반기는 불확실성 해소로 4.2%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순수출 기여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올해보다 다소 축소되지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 여건과 유가 안정을 통해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올해보다 소폭 둔화된 4.3%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고,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토목 부문 부진이 계속되는 반면 주택경기가 완만히 회복돼 극심한 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수출 둔화와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올해의 213억달러보다 줄어든 151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실업률은 올해와 같은 연평균 3.5%를 기록할 예정이고 취업자 수는 연평균 30만명 내외로 증가하겠다고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안정되고 수요 측면의 상승압력도 완화되면서 3.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방향은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현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화정책에서 중장기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재정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는 경우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할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기조를 긴축적 방향으로 변경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와 물가불안을 감안할 때 현재의 확장적 기조를 확대하는 경우 저금리의 부작용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 변경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상화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완화를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신용심사 관련 감독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와 노동대책과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년층과 기혼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을 감안해 단순 외국인 인력 유입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KDI는 권고했다. [민중의소리=최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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