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방재정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재분배해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지방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제 발전방안’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나라 지방세 비율은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만 자치단체 재정확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을 대표해서 참석한 박 의원은 “국세에 편중된 조세구조로 인해 지방세만으로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정부는 무관심과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의원입법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라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법안 통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2020~2030년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비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향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박 의원을 비롯해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세제연구 실장, 이선화 연구위원, 정승영 부연구위원 등을 비롯한 세정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