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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 경쟁정책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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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 경쟁정책 워크숍’ 개최
  • 이영철
  • 승인 2016.1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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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회의실에서 제20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아시아 13개국(일본,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아프리카 2개국(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동유럽 1개국(세르비아), 남미의 에콰도르 등 총 16개 국가에서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 경쟁정책 워크숍은 각 국가의 경쟁법과 정책을 비교하고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로,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발도상국 기술 지원 사업인 ‘경쟁법과 시장경제 발전’ 과정 연수 사업과 연계 실시해 연수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대만 등 경쟁법 집행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쟁당국에서는 법 집행 경험 등을 발표한다.

제1세션의 주제는 ‘경쟁법 도입 또는 집행 시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 이며, 세르비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대만에서 발표한다.

제2세션의 주제는 ‘경쟁당국의 조직 및 사건 조사 절차’ 이며, 에콰도르,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일본에서 발표한다.

제3세션 주제는 ‘경쟁법 전수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 지원 방안’ 이며, 몽고, 미얀마, 나이지리아, 라오스, 캄보디아, 한국에서 발표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생 경쟁당국 상호 간 경험을 공유하여 경쟁정책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도상국 신생 경쟁 당국의 어려움과 기술 지원 수요를 파악해 공정거래법 전수를 위한 기술 지원 사업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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