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이 개헌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수명이 끝났음을 인정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 개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이 답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끌어안고 나아가야 한다”며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해답 역시 헌법 개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모래폭풍 위 한가운데 서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헌정 7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대학은사인 최장집 교수의 말을 인용해 “행정부와 청와대가 마비된 상태에서 국회가 국정마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말씀하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 교수의 ‘광장의 목소리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라고 말한 구절을 인용해 “거리와 광장의 힘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당과 국회에서 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당, 정치인들이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분노에 의존해서 따라가는데 급급한 것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말마다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귀를 기울여야할 충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 교수는 ‘이 국정마비 상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987년 민주화 때보다 더 좋은 계기'라고 지적했다”며 “저는 개헌작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을 이끄는 두 정치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리고,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한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며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고 합법적인 정부를 몰아낸 후 과도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위헌적 구상을 언뜻언뜻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장에 모인 군중들의 힘으로 합법정부를 무너뜨려 두 분 가운데 한분이 60일 만에 벼락치기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해진 거액의 불법자금 때문에 노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두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데도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미동도 하지 않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대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은 최장집 교수가 지적하셨듯이 될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두 분이 마음을 비우셔야 한다. 두 분의 애국심에 호소 드린다.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