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 재정당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농해수위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 농민 모두 4년 연속된 쌀 풍작으로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근심이 깊어짐에 따라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값이 폭락해 현재 수확기 산지쌀값은 12만 원 대로 20년 전 가격만도 못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우리 쌀 산업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 가격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상여건 호조와 영농기술의 발달로 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쌀 소비량은 30년 전과 비교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해 한국농촌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수급불균형으로 연평균 28만t의 쌀이 초과공급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관리양곡 재고는 지난 10월 말 현재 170만t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의 권고량 80만t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며 이를 관리하는데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쌀값 하락에 따른 쌀 변동직불금은 내년도에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의 현실은 이렇듯 어렵지만 식량안보, 식량주권, 미래 먹거리 산업의 이름으로 농업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쌀 수급균형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을 조절하고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나 인구·식생활 등의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쌀 소비를 확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 생산조정제’는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과거 2003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다가 중단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쌀공급 과잉과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생산과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농해수위는 내년 예산안 심사시 쌀 시장의 구조적 과잉공급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논 3만㏊에 대한 '쌀 생산조정제' 시범사업 예산 904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쌀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쌀값 1000원 상승시 변동직불금 예산은 383억 원 절감이 가능해 수급조절에 따른 쌀값 안정과 변동직불금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3만㏊의 생산조정제 추진으로 쌀 생산량 15만t 감축시 시장격리에 따른 재고관리비용과 판매손실비용 약 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수확기 시장격리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관리비용 및 판매손실 절감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총체벼와 같은 사료작물 등의 생산 확대로 수입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