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정말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원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부터 해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과 앞으로 국정원을 정권의 앞잡이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 검찰이 한명숙 의원의 9억원 수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 1심에서 무리한 ‘정치기소’였던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 제 버릇 남 주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은 한명숙 의원을 수사,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수사권 남용 △공소권 남용 △재판진행권한 남용 △언론플레이 △별건 수사 등 검찰 권한 남용의 거의 모든 사례를 보여줬다는 것.
심지어 검찰은 어제 항소심에서 적반하장격으로 1심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검찰의 사법 모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소자와 판단자를 분리하고, 3심제를 둔 이유에 관해 생각해 보라”며 “사실과 증거에 의해 판단 받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검찰을 나무랐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