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민주당, '국민 졸로 보는 경제정책' 불안감 키워
상태바
민주당, '국민 졸로 보는 경제정책' 불안감 키워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7.10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0일 오전 국회 본청앞에서 민주당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김한길 민주당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 발대식을 하고 있다.ⓒ동양뉴스통신= 원건민 기자

민주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을 졸(卒)로 보는 경제정책, 국민 불안 키운다'라며, 경제무능정부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키워드라는 '창조경제'는 씨앗이 뿌려졌는지 꽃이 피었는지 알 길이 없고 부처간 엇박자를 대통령이 비판하는 희한한 광경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한술 더떠 현실성 없는 정책발상들마저 난무해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것.
 
민주당 논평을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4%까지 폭탄 인상한다는 발표도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국민이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발상임을 지적했다.
 
이에 월수입 200만원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7%인 14만원을 보험료로 내야한다니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는 것.
 
아울러 월급받으면 세금 떼고 핸드폰 요금내고 쌀 팔고나면 쓸 돈이라고는 쥐꼬리만한 서민가계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경제무능 발상이다라고 염려했다.
 
특히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 같으니 오늘 당장 쪼들리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쥐어짜겠다는 발상은 정말 국민을 을(乙)로 보는 것을 넘어 졸(卒)로 보는 자세다면서, 국민은 갑을관계에서 ‘을(乙) 우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최소한 평등하기만을 바랄 뿐임을 말했다.
 
이런 식의 현실성 없는 오락가락하는 주먹구구식 경제정책으로 멍드는 것은 국민뿐이다는 것.
 
민주당은 이에 제발 정부는 한번 해보고 안되면 말고 식의 경제정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말고 국민들 생활속을 들여다보는 경제정책을 내놓기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앞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및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가 참석해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