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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정자립도 6년 사이 반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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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정자립도 6년 사이 반 토막
  • 오주섭 기자
  • 승인 2013.07.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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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재정자립도가 박승호시장 임기 이후 7년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됐다.

박 시장이 지난 7년 임기동안 치적 쌓기에 만 급급해 방만한 재정을 운영 한 탓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또 동빈운하 건설, 뱃머리 문화 콘텐츠, 영일만산업1,2,3단지 등 무분별한 지방채를 발행했다. 현재 남은 지방채 잔액은 1561억8800만원이다.

박시장의 이런 무분별한 예산 집행이 결과적으로 포항시 존폐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투자보다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00년 초 재정 자립도가 67%까지 상회 했으나 현재 절반수준이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는 도내 1위인구미시 42.0%에 이어 2위다.

시 재정자립도는 박시장 취임 1년 뒤 인 지난 2008년 53.3%에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 2009년 49.7%, 2010년 41.4%, 2011년 40.5%, 2012년 42.6%였다. 전국 평균 51.9%보다

재정자립도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고 재정수입의 자체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다.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담배세, 소비세, 주민세등이다. 세외수입세는 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증지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 잡수입 등이다.

시 전체 예산은 1조2177억원으로 지방세는 2980억원, 세외수입은 246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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