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이날 "북한의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친북.종북' 관련 게시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과 채증 작업을 통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가장 위대하신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재령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등과 같은 게시글이 특정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게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방침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김 위원장 서거에 대한 '조의'를 표한 게시글 마저도 '친북 게시글'로 규정해 SNS 이용자들을 지나치게 제재하려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가 김 위원장 서거와 관련해 조의 및 조문을 놓고 고심중인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NS 여론에 대한 사전 차단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을 통해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악성 루머'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의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항'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방통심의위 내 SNS와 앱, 팟캐스트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신설됨에 따라 SNS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이버 위기 '주의'경보를 내리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디도스 공격이 발생할 경우을 대비해 24시간 비상관리 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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