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처분 예정
[경기=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경기 안산시는 지난달부터 통신판매를 통해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통신판매업 등록업소 6740개소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국세청 사업자등록은 폐업하고도 통신판매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등록업체 2248개소에 대해 1차적으로 폐업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한다.
또한, 점검반을 구성해 실질적 영업여부 확인, 변경사항 및 휴∙폐업에 대한 미신고 행위,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여부, 청약철회 방해 및 일방적인 재화공급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체 스스로의 자진 시정을 유도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리된 자료를 통해 통신판매업 등록 대장을 현행화 함은 물론 양 구청의 해당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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