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이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

정부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가입할 때 부터 본인이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휴대폰 가입을 허용할지 직접 설정해 명의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13일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개통기준을 강화할 계획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설정을 할수 있다.
 
또 휴대폰 대출사기 등 유의사항도 휴대폰 가입할 때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직접 기재하도록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했다.
 
대포폰의 휴대인증을 통해서 다른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온라인 개통 시에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만 한정해서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하도록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사망자 명의, 또는 완전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집중 일괄검증해서 조치할 예정이다.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전화번호를 아예 이용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정가입 또는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폰 유통 금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개통할 때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도용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엠세이퍼(Msafer) 서비스'를 연말까지는 현재 9개 통신사업자에서 모든 통신사업자, 알뜰폰사업자까지 포함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밀반출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쥬요 제조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 소위 '킬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전면 탑재하기로 했다.
 
'킬 스위치'라는 것은 출시되는 단말기의 펌웨어나 운영체제에 탑재되어서 단말기 초기화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초기화 되더라도 기능이 원격잠금·삭제 등이 가능해서 제3자의 도난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기존에 이미 보급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원격제어를 통해 타인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치할 수 있도록 각종 '잠금 앱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이동형 국장은 "미래부에서는 휴대폰이 더 이상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귀중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고 금전결재도 가능한 일종의 신용카드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체크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좀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