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정부·여당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하고 분양권·전매제한, 금융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당정 협의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더이상 월급쟁이 1·2년치 연봉이 분양프리미엄으로 붙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강남4구, 세종시 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의거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 지역 지정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도 있다며 강남4구 및 세종시 외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추가로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서울 지역은 강남4구 등을 비롯 2년 간 최고 수치를 돌파하는 등 각종 통계 수치가 주택시장 과열을” 경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 투기 수요로 추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선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실질적인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재건축·재개발 예정단지의 가격 상승 폭이 일반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가격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