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윤철순 기자 =보수야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험로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파격인선’을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두고 “코드화를 통한 사법부 장악 기도”라며 격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100일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점철돼 있다.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 우려의 시각이 터지고 있다”면서 “당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사법부가 정권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을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반 헌법적 사고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김 후보자는) 지금 대법원장과 무려 13기수나 차이 나는데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자”임을 강조하면서 “개혁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론 사법부를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과 성향이 같고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이 과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바른정당에서 맡도록 돼있다. 국민이 궁금한 것이 없도록 적임자인지 아닌지 철저히 청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기수와 서열에 물든 낡은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분”이라 호평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사 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절차에 맞춰 조속히 인사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로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조속한 청문 절차에 합의하여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의 내용을 검증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