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이달 임시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무산되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표결을 무산시키는 것은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적폐세력으로서 반기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당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됐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결산안 처리 무산에 대해 “당신들이 쓴 돈도 회계 정리조차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결산과 관련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결산마저도 정치화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다.
그는 법원이 전날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선 “수십 년간 기업의 임금 구조가 낮은 기본급, 높은 상여금, 복잡한 수당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것이 이번에 바로잡힌 것”이라고 환영했다.
추 대표는 “재계는 그간 잘못 운영된 이익 배분 체계를 정상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어제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노사 추가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지렛대가 되도록 노사정이 노력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논란이 입법 미비에서 시작된 만큼 근거법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