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등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은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5~6m 유지시키라고 지시했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위장사업이라는 결정적 증거 문서라며 국토부 문건을 공개했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국토교통위 이미경‧임내현‧윤후덕‧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 확보‧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없음을 알고도 4대강 사업을 강행했고,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 문서들은 지난 7월 감사원이 4대강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사업이라고 발표한 감사결과를 입증해주는 문서들과 4대강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문서들로 그동안 감사원과 국토교통부는 문서 제출을 거부해왔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직접 대운하 추진을 위한 4대강 수심에 대해 지시했으며, 2008년 12월 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 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시 정황으로만 추측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 해두고 4대강의 최소수심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 추진을 위한 4대강 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국민 거짓말임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계획될 당시부터  국토부 내부에서는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목적도 없이 불‧탈법적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진행된 정부의 초법적인 행위와 업체의 비리‧담합 문제, 16개 보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 농경지 침수 문제, 문화재유실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재앙이 돼버렸다”면서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여전히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포장해 거짓 홍보를 일삼고, 4대강 국정조사를 저지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번 공개된 문서가 끝은 아니다. 이제야 4대강 사업의 불법성과 이를 지시한 세력이 밝혀졌을 뿐”이라며 “남은 과제는 불법적인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추적과 환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