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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 당내경선 위탁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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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 당내경선 위탁 개정안 의결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1.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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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공격 관련 특검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길 기대
중앙선관위는  정당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을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의 내부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진다면, 이는 개별적인 정당의 문제를 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당내경선에서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현행보다 30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당의 당내경선 위탁신청은 종전 1월 13일에서 2월 13일까지 연장하여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회의원선거 준비 등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당내경선을 적극적으로 위탁받아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선관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중앙선관위는 정당사무를 관리하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정당의 경선에서도 법이 지켜지고 공정한 경쟁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그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DDOS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에 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도 의혹이 분명히 해소되지 않는 등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특검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를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밝혀내어 일벌백계해야 하고 다만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일부에서 제기한 선관위 직원의 내부연루설과 투표소 변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점에 대하여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와 같은 의혹들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 근거 없이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함은 물론,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땅히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올해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어떠한 이유든 홈페이지 장애발생 등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올해의 양대 선거를 공정하고도 완벽히 관리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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