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통일부가 2010년부터 3년간 총 5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외교통일위원회 정청래 의원은 15일 “통일부는 북한의 안정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2010년부터 지수 개발 및 산출 작업을 해오고 있으나데 지수산출방법을 확인해본 결과 측정항목 평가방법의 3분의 1이 탈북자 설문조사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정세지수는 연간모델과 간이모델로 나뉘는데 연간모델 측정항목의 평가방법은 통계자료 37.8%, 탈북자 설문조사 31.5%. 전문가 설문조사 16.2%, 내용분석 14.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이모델 측정항목의 경우 탈북자 설문조사와 내용분석이 각각 30.8%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설문조사 23.0%, 통계자료 15.4% 순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또 “북한정세지수 산출을 위한 탈북자 설문조사의 경우 1차적으로 하나원에 있는 탈북자 600여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2차로 2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면서 “이와 같은 사업은 이미 통일부 정세분석실에서 추진하고 있는‘탈북자 심층 정보 수집’사업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 ‘탈북자 심층 정보수집’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5,09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약 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통일부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 정보기관의 자료도 취합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지난해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만 있었을 뿐이고 올해에는 국정원 관계자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남북경협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무상지원에 소요된 예산이 52억원이었는데 이와 같이 큰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은 그 실효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관련해 탈북자의 설문조사 답변이 얼마나 정확할지도 미지수”라며 “사업 자체를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