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가 7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도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에 1783건이었던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가 2012년에는 4147건으로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08년에 5.56%였던 재범률이 2012년에 10.63%를 기록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 미성년자의 일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극악의 범죄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 성폭력 피의자의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현재의 피의자 관리의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며 법무부에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