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인터뷰] 이호덕 대전시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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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인터뷰] 이호덕 대전시 예산담당관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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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전살림살이 복지증진, 경제활성화에 중점

[대전=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대전시가 총 4조712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 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나 경기회복세 지연과 취득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호덕 대전시 예산담당관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대전시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 내년 대전시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시의 2014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액 4조 577억원보다 0.3% 증가한 4조 712억원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2%인 1252억원이 늘어난 2조 552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3%인 878억원이 감소한 8607억원, 기금은 239억원이 감소한 6583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2조 5522억원으로 지방세 1조1121억원, 세외수입 736억원, 지방교부세 4471억원, 국고보조금 7247억원, 지방채 355억원, 내부거래 1592억원이다.
 
기금 6583억원을 제외한 세출예산 3조 4,129억의 분야별 편성내역은사회복지 1조 1607억원, 지역경제 6060억원, 공공행정및안전 5911억원, 보건·환경 3637억원, 문화관광 및 교육 4182억원, 수송 및 교통 2732억원을 배정했다.
 
경기회복세 지연과 취득세 인하로 세입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1502억원(15%) 늘어난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이외 분야는 소폭 감소가 불가피한 재정여건이지만 창조경제 기반 조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최대한 늘려 편성했다.
 
- 사회복지 및 보건ㆍ환경 분야에 1조5244억원이 편성됐는데.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에 1조 1607억원을 편성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보호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초생활급여 1302억원과 의료급여 324억원을 지원힌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지원액을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143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05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94억원을 편성했다.
 
또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가보조율을 10%p 인상하고 3~5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영유아보육료 1664억원, 가정양육수당 534억원, 누리과정보육료 479억원, 보육돌봄서비스 170억원을 지원한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과 처우개선 수당도 68억원과 52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을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188억원을 비롯해 장애인 활동지원 300억원, 장애인시설지원 323억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에 93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161억원과 북부평생문화센터 건립에 20억원, 국가예방접종에 61억원을 편성했다.
 
-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이 지속적인 과제인데.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별 균형발전에 4962억원을 투자하고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1098억원을 편성했다.
  원도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도심활성화 자치구공모사업에 72억원을 비롯해 골목길 재생사업 41억원, 주거환경개선 및 순환형임대주택건립 241억원, 유니버셜디자인 문화도시조성 19억원, 스카이로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에 13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공원조성 사업에 65억원, 도시 숲가꾸기사업 57억원, 하천정비에 148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투자촉진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기반확충 및 대학경쟁력 강화, MICE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주요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이차보전 34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5억원, 대학 연구·교육역량 강화 6억원, 청년 창업지원 19억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84억원, 컨벤션센터 운영에 66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지원 및 R&D를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60억원과 중소기업 지원 100억원, 신성장산업 지원 110억원, 뿌리산업 경쟁력강화에 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유도하고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과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 및 특성화고 해외취업 지원비 4억원과  Good-job 청년인턴십 3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23억원, 공공근로사업에 14억원을 반영했다.
 
- 환경기초시설과 교통 인프라 구축은.
 
*교통인프라 구축에 2732억원과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 사회 실현 등에 환경개선에 3181억원을 편성했다.
  
SOC 조기 건설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전~오송간 신교통수단건설에 194억원을 비롯해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130억원, 벌곡길 확장 66억원, 융합의 다리 60억원, 신탄진선(읍내3가~와동육교) 55억원, 중촌동호남철교주변 도로확장에 40억원을 배정했다.
  
노인과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47대구입비 34억원과 장애인콜택시 94대 운영지원 등에 37억원을확보했고, 버스안내단말기(BIT) 추가설치,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교통정보센터 이전 등에 95억원 및  시내버스ㆍ도시철도 재정지원 및 택시ㆍ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1055억원을 책정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 사회 실현 등 환경개선에 3181억원을 편성했는데 생활과 밀접한 소각장과 매립장,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초시설 확충에 168억원을 들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재활용사업 집중 육성을 위해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설치에 56억원,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설치에 43억원, 가연성폐기물 전 처리시설 도입 및 설치에 32억원을 들여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21억원, 농촌지역 환경서비스 개선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24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확대했다.
 

- 문화와 교육 분야는.
 
*문화융성 구현과 시민건강 증진에 1648억원과  평생교육 추진기반 조성 등에 2534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예술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비 65억원과 국악전용공연장 건립비 170억원,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예술의전당 운영비 208억원 등을 계상했다.
 
소외계층을 위해 문화ㆍ여행ㆍ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단일화해 문화이용권 21억원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5억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학교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32억원,‘3개 체육회 지원비 107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167억원, 안영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비 9억원을 편성했다.
 
행복한 학교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85억원과 학교무상급식비 235억원, 대전과학영재학교 지원비 10억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하고,  대전시민대학 운영에 68억원과 ‘대전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에 7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51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3억원, 무지개프로젝트 예쁜동네 만들기 7억원,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세출구조조정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은.

 *유사ㆍ중복사업 통ㆍ폐합과 관행적 낭비요인 정비로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공부문부터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내년도 행사비 요구액 규모는 총 230여건, 300억원 수준으로 올해 대비 40% 증가한 수준으로 특히, 행사유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총사업비 규모를 증액하여 예산 요구하는 사례가 관행화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철저히 배제했다.
  
5억원 이상 행사비에 대한 사전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행사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수입을 유도해 2014년 예산요구 대비 60%, 올해 대비 19%를 감액한 175억원만 편성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 여비, 부서운영비 경상경비를 15%까지 절감하고, 이를 통해서 마련된 절감재원 40억원은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투자했다.
 
또 부서간 협업과 채무관리 개선을 통한 세출을 절감했는데  외국인 유학생 뉴커머데이와 외국인 유학생 의료관광 투어 접목과 여성희망박람회 통합운영으로 사업비를 2억원을 줄이고, PC사용기간 연장과 PC구입시 본체만 구입하고 모니터를 재활용해 3억원을 줄일 방침이다.
 
또  PC라이센스 기간이 종료된 1400 여대를 업체와 무상 업그레이드 협약을 체결해 4억원을 절감하는 등 9억원을 줄였다.
 
아울러 금리 하락세 지속에 따라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및 저금리 금융채로 전환해 연간 30억원의 이자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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