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만료 원전 해체기간 지원금 계속지원 담보 법률개정 건의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은 3일 포항공대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경북도와 함께하는 원전산업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탈 원전 대응 특위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최교일, 강석호, 김석기 국회의원과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주 시장, 윤병길 시의회 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 시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법정지원금 14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88억 원이 감소하고 지역주민 고용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다 합리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은 물론 지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소득창출형 사업모델 개발 등 탈 원전 대안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포함된 민간 주도의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전 내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탈 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수명만료 원전의 해체기간 지원금 계속지원을 담보하는 법률개정을 요구해 수명만료 이후에도 완전해체까지 15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해체기간 동안 지역개발 저해 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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