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가 24일 제2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충남 시·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고, 행정기관 간의 갈등만 유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현재 시·군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등 기존에도 동일사안에 대하여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하는 것은 충남도의회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과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 외에는 명분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가 충남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불식시키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 없는 불통으로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충남도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토로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즉시 개정할 것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즉시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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