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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액 상습체납자 286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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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액 상습체납자 286명 명단 공개
  • 윤주성 기자
  • 승인 2013.12.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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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양뉴스통신] 윤주성 기자=  경기 안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16일 시 홈페이지와 도보 및 시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이상인 체납자이며,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 성명(법인의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 ,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78억원이며 법인이 84개 업체 161억원, 개인이 202명에 217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사동 소재 부동산분양업체인 S업체로 취득세 등 10억4천만원을 체납하였으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모(61)씨로 종합토지세 등 14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지난 4월부터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7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서근식 세정과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라기보다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과 기업이미지 하락 등에 영향을 주어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징수 방법이다“며 ”앞으로 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 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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