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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철도파업' 파행→국회 '앵무새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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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철도파업' 파행→국회 '앵무새 천지'"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12.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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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7일 철도파업 사태를 논의하고자 개회된 국토교통위원회가 파행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철도파업을 중재할 국회에 국회의원은 없고, 대통령의 말만 되풀이하는 '앵무새의 천지', '앵무새누리'였다"고 평가했다.
 
18일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께서 민영화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라는 말만 수십 차례 되풀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청와대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을 세워 다시는 파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나름대로 분기어린 막말까지 서슴없이 쏟아냈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까지 통제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새누리당의 도가 지나치고 있다고 박 대변인은 질타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철도에 이어 의료까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계획은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는 환자보호는 뒷전이고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의료민영화'의 전단계일 뿐이라는 것.
 
이에 더해 이번 의료민영화 계획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꼼수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KTX 민영화처럼 자회사를 만들어 국민을 속인다는 것.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강압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정부의 무법 질주에 제동을 걸고, 대화와 타협의 장에 동반 입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댓글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어제 사이버심리전 요원 20여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반면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 고위직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
 
민주당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 이 결과를 군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는데, 군 검찰이 이런 엉터리 결과를 넘겨받아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안 봐도 너무 뻔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요구를 수용하고 사이버사령부가 당당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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