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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ILO 협약 비준 비판..."전교조 합법화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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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ILO 협약 비준 비판..."전교조 합법화 플랜"
  • 안상태
  • 승인 2019.05.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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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자유한국당 제공)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를 향해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과 부작용 우려에도 ILO 협약의 국회비준안 제출을 행하려 한다"며 "이는 사실상 전교조 합법화 플랜"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문 정부는 일단 보내면 뭐든 나오겠다는 기대인가. 입법부를 정권의 협의 자판기쯤으로 여기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비준안은 강성노조를 키우고 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라며 "강성·귀족 노조가 경제 발목잡는 상황에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선비준 후입법'은 잘못됐다며 "선입법 후비준을 해야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비준 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시장주도성장이 돼야 한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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