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10일~8월 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구제한다.
신고는 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fe/main/NR_index.do) 홈페이지,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을 비롯해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 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 등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단순 피해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까지 연계한다.
특히,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한편,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필요 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2016년 7월 개소 후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으며 2017년 10월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총 2854건의 통화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안내책자를 각 자치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시민청, 시립도서관 등에 배포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상담·구제절차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강병호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하며, 피해발생시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