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직후 연방정부는 그 즉각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정부 지출을 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섰으나 이제는 향후 10년간 최소 2조4천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올 하반기부터 수십억 달러의 재정집행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지출 감소는 경기회복에는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시점에서 정부가 이를 부양할만한 카드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돼 경기침체에서 조속히 벗어날 가능성은 더 낮아진 셈이다.
미국 경제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당초 발표치 1.9%보다 훨씬 낮은 0.4%였고 2분기 성장률도 시장 예상치 1.8%에 크게 못 미치는 1.3%였다. 상반기의 이런 저조한 성장률은 인구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주로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마당에 연방정부의 지출 규모도 삭감되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세계최대 채권투자회사 핌코의 모하메드 엘 에리안 대표는 7월31일 ABC 방송에 출연, "성장세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매우 취약한 경제상황에 있으며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개월간 부채한도 상한협상이 지지부진해 미국이 정말 채무상환 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전세계의 이목이 워싱턴 정가로 집중됐고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금융시장도 출렁거렸다. 이번 협상안에 대해 상하원이 모두 승인하면 당장의 고비는 넘기겠지만 위기의 마감시한을 연장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라고는 볼 수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타결을 밝히면서 "이제 부채문제가 해결돼 경제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지도자들은 이제 미국이 직면한 광범위한 경제적 도전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한다. 미국이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미국 경제가 좀 더 나아질 때까지 정부가 1년 이상 더 기다렸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피터슨연구소의 카르멘 레인하르트 박사는 "경기가 좋을 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미 놓쳤다. 대신에 지금 경제가 한창 안좋을 때 부채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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