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소방서 임재만 소방위, 법학분야 전문학술지 공법연구에 논문 수록
[대전=동양뉴스]김영만 기자=대전대덕소방서 119구급대 임재만 소방위가 법학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화제다.
23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를 주제로 한 임 소방위의 논문은 지난 6월 출간된 공법연구 제47집 제4호에 수록됐다.
한국공법학회는 1956년 발족한 우리나라 공법학(헌법·행정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이 학회에서 출간하는 공법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등재학술지로 국내 최고 권위의 법학전문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임 소방위는 이 논문에서 로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배분하고, 단체장의 정책결정과 재정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현재와 같은 소방력의 지역별 불균형이 초래돼 이를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임 소방위는 15년 동안 일선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학업을 겸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119구급대의 의료분쟁예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 과정에 있다.
임 소방위는 “앞으로 소방사무와 관계되는 법학이론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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