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오전 10시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노사,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국정과제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의 개혁 정책에 부응하면서 재정누수가 상례화 된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의 합리화 및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따라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에 총력을 기울이며, 이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 현안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의 점검과 조정을 담당한다.

 

아울러 실행조직으로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발대식에서 '정상화 추진위원회' 발족 배경에 대해 "우리 공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시행 36년 동안 안고 있는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의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13년에는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바탕으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지원 조직을 구성,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과 77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치료와 병행해 예방이 가능하고, 재정누수가 없는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됐다는 것.

선진형 패러다임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개편 ▲치료와 병행,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 활성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급여구조 개선 ▲일반화된 혼합진료의 예외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강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에 덧붙여 김 이사장은 "앞으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업무,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함은 물론,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도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