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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 현실감없는 상황인식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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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 현실감없는 상황인식 '안타깝다'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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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민주당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은 막말과 저주는 말을 한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며 평가 절하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 14일 브리핑을 통해 황우여 대표의 정치권의 변화 주문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야당의 요구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내일 순방을 떠나는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한 미사여구 일색인 것이 안타까운 기자회견이라고 말했다.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은 민영화 추진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활동을 통해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은 새누리당의 안일한 상황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경제민주화는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킴으로서 가능한 사안이지 몇 가지 민원을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근절해야한다는 비교적 균형 잡힌 문제인식은 평가할만하지만 아직도 방만한 경영 개선에 방점이 찍힌 인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과 정책실패로 인한 공기업 부채의 정부책임 등 근본처방이 없는 공기업 개혁 방안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발전특위 설치는 자치구의회 폐지 등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새누리당의 쇄신안을 밀어붙이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 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률적인 정당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되어 입법화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 폐해를 제거하겠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정당공천제 폐지 방향으로 가겠다는 여지를 남긴 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여당 내 총일위원회 강화, 통일연구센터 설치 등 통일 대비 언급은 여당의 전향적인 변화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임시방편적 방안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허술한 대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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