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
이와 관련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핵 문제 해결에 달려있고, 북한이 신년사에서 상호 비방 및 중상 중단을 언급하고도 또 다시 남북관계의 파국을 위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우리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북한 핵과 관련된 진정성 있는 태도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고, 우리 군의 유사시에 대비한 정상적인 훈련을 빌미로 군사적 도발을 북한이 감행해 온다면 우리 군은 가차 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초계기와 관련, 방사청 대변인은 작년 4월 합참에서 요구도, 소요가 확정이 되면서 방위사업청으로 사업이 넘어왔고, 그것에 따라 현재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 대변인은 선행연구라 함은 그 요구도에 맞는 대상 기종이 어떤 것인지 식별하고 그 기종들의 각각 구매에 들어가는 개략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타 제반사항을 다 검토를 하게 된다면서 올 4월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는 핵탄두,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할 수가 없다는 주장, 분석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발사지점, 발사조건 등에 따라 도달 시간은 아주 다양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북한 탄도미사일의 세부 제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과 한국과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환경을 고려한 종말단계 하청방어 위주로 미사일방어체계를 현재 구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2020년 초반을 목표로 현재 이 종말단계 하층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작전통제소를 전력화, 패트리어트 성능을 개량하고 있으며, 기타 하층방어 요격체계도 검토 중에 있다.
카디즈(KADIZ) 재조정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한일, 한중 간 설치돼 있는 공군부대 간 직통전화인 '핫라인'을 이용해서 확대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항공기에 대한 식별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발적인 충돌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간에는 특히 양국 국방당국 간에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에서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중국과는 협의 여건 조성 시에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사전통보는 하지 않고 중국 공군부대와 우리 공군부대 사이에 직통전화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문제, 우려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즉각 확인할 수 있어 우발충돌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